스웨덴 모델도, 덴마크 모델도 아닌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델은 무엇일까.북유럽 해법이 아닌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는다면.누가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복지국가운동의 주체는 어떻게 형성해야 하나.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전략은 무엇인가. 복지 키워드로 우리 사회를 리모델링 하기 위한 경제 사회 정책은 무엇인가.한국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복지국가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지담론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담고 있다. 복지 라는 프리즘으로 들여다 본 한국 정치는 진보-보수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닌 여러 사상과 이념이 백가쟁명하는 형국이다. 또한 기득권의 반복지 역량을 압도하고 굳건한 복지국가의 철학을 갖춘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겉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대세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세제 개편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 부닥치면 이율배반적이며 퇴행적인 논의 수준을 보이기 일쑤다.<복지한국 만들기>는 한국의 복지담론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여러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복지국가 라는 거대한 정치 프로젝트, 국가 건설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둔다.*****복지국가 건설이란 한 나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정치과정 이라고 규정한다... 복지국가 정책이란 사회복지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계 문제이며, 또한 사회정책 내부의 연계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정책, 보건정책, 노동정책 등의 각 사회정책이 서로 연계돼야 함은 물론 그 사회정책들이 경제정책들과 하나의 통합적이 틀 속에서 연동하는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p11)*****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비전과 철학에서는 국민 모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는 아지만, 정작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은 보육, 의료, 급식 등 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과반수가 소득 유지를 위한 1차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2009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1.9%, 건강보험 가입률은 47.9%, 국민연금 가입률은 46.8%에 머물러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탓에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다. 비정규직은 시장 임금에서 소외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 임금에서도 소외되는 이중 소외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의 복지 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지위 차별을 낳고 있다.그리고 공공부조가 초래하는 사회 계층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낮은 최저생계비 규정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최저생계비 규정을 충족해도 부양 의무자 기준과 재산 환산 기준 등으로 인해 빈곤층 수혜율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공공부조는 자산 조사 요건과 부양 의무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 수급자로 선저오진 공공부조 수급권자와 공공부조 수급에서 탈락해 불완전한 저소득 시장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소득 빈곤층의 이중화 를 낳고 있다.이런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의 3무1반 보편적 복지 정책 이 현 단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우선 과제인지가 의문스럽다. 또한 의료, 보육, 급식에서 보편주의와 무상 복지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양자가 등치되어 사용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엄격히 따지자면, 모든 국민이 간접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무상복지는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시민의 호혜적 의무와 책임을 경시할 수 있고, 필연적으로 재원문제를 야기하며, 이것이 증세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p76~77)*****오늘날 한국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을 모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사각지대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 관리하는데 취약하고 사회적 연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를 재계층화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담론은 무엇보다도 이같은 한국의 복지 체제 현실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한국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소득보장 사각지대라는 당면 문제는 사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사회권)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 현실에서 교육, 일자리, 보육에 대한 기회의 평등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을 보장하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적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에서 경쟁에 패배해 밀려난 노동자들이 겪는 빈곤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느낟. 한국의 복지국가 더 많은 기회보다 더 높은 정의 를 추구하기 우해 소득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복지담론에 포함되어야 한다. (p82~83)*****경제민주화 담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경제체제 혹은 생산 체제와 복지국가 담론이 주로 다루고 있는 복지 체제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복지 체제는 소비와 노동력 재생산의 밑바탕이 되고, 인적 자본 형성과 경제활동 유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산 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통합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설계해야 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 (p88)*****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복지국가 운동의 주요 이슈에서 노동 문제가 소홀이 다루어지고 노동조합이 복지국가에 관심이 없어 복지국가를 실현할 주체 세력이 취약하다면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은 복지국가 형성의 양대 축이며 동전의 양면이다. 노동권이 복지국가의 사작이고 전제이며, 따라서 노동자 집단이 복지국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노동 없는 복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어떻게든 그 냉혹한 현실을 넘어서야 하는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첫째, 사회복지 수요가 조흔 일자리 요구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매개로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국가에 대한 수요는 노동권 및 사회보장 확립이라는 구조 개혁문제와 잇닿아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 운동이나,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라는 움직임이 곧 복지국가 운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복지느 일종의 경험재이며, 경험의 축적이 복지국가 운동 자체를 확장하는 힘이다. 따라서 작으 것이라도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이 복지국가 운동을 강화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길 것이므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p17)*****복지국가는 정치적 힘을 조직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조절해내고 일정하게는 탈상품화하는 정치경제적 기획이다. 그만큼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체제에서보다 비중이 큰 것이다. (p240)*****전통적 의미의 복지동맹에서 코포라티즘의 역할이 현저히 쇠퇴했지만 사회적 기반은 여러 변형을 겪으면서 정당체제, 나아가 복지국가의 변화를 제약하고 있다. 정당체제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계층적 기반이 지지를 어떻게 동원 혹은 배제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지 혹은 해체가 크게 규정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기반 수준에서 시민적 동력이 탈정당화를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주로 조직화된 운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 제도화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개인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시민 정치운동을 태동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정치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당과 시민사회의 영역을 파괴해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재편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p263)
복지 정책 분야별 대표 선수들이 만든 복지 한국 설계도
경제민주화, 증세, 노동, 정치 주체
한국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핸 네 가지 키워드를 말하다
이 책은 대선 1년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수행되 온 연구의 결과물들을 편집한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상하거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가 한국의 복지 정책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답을 찾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꼼꼼히 읽다보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 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알지, 그 복지국가의 건설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며 그것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그 복지국가는 누가 어떻게 건설해 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가이드북으로 삼아 현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이 과연 적절하게 마련된 비용을 제대로 치러 가며 합당한 주체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
서문
제1부 복지국가 건설 방향과 전략
1장 복지 한국의 정치경제학__이창곤
2장 어떤 복지국가인가: 복지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__신동면
3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상호 보완성과 추진 전략__유종일
제2부 복지국가 건설 비용
4장 복지국가는 어떻게 조세 규모를 확대했을까: 복지국가 조세 체제의 변화__윤홍식
5장 복지국가 증세와 재정 주권 운동__오건호
제3부 복지국가 건설 주체
6장 복지국가 무한 연대__은수미
7장 연합 정치의 유형과 복지국가의 진로: 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__고원
8장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 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__최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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